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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자격증_Day1

by Alice lim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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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코텀스(Incoterms)의 개념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란?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반복되는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다.

  • 물품의 인도 장소
  • 운송 계약 주체
  • 위험 이전 시점
  • 비용 부담 주체

이런 조건들을 매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번거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정형 거래조건이다. 일종의 무역 언어, 즉 무역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약속된 조건 집합이라 할 수 있다.

➡️ 예시:
햄버거 🍔 주문할 때 “세트 1번 주세요”라고 하면 햄버거 + 감자튀김 + 콜라가 자동으로 포함되듯이,
무역에서도 CIF라고만 해도 수출자/수입자 간의 비용 부담, 보험 의무, 인도장소 등이 모두 내포된다.


2️⃣ 인코텀스는 누가 만들었나?

인코텀스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다만 ICC가 인코텀스를 창조한 것은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던 정형 거래조건들을 표준화하고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참고: ICC가 제정한 대표적 무역 규칙들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UCP 신용장 통일규칙
URC 추심 통일규칙
ISP 독립적 보증에 대한 통일규칙

3️⃣ 인코텀스(Incoterms)의 명칭 의미

📌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이다.

  • "정형적인 국제상거래 조건"이라는 뜻이며,
  • ICC가 만들어낸 조어(造語)이다.
  • 국제적으로 상표 등록된 용어로, 영어권에서는 **Incoterms®**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스라고 표기하지만, 이 경우 R마크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인코텀스 2020 버전 개요

✅ 인코텀스 2020이란?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최신 버전이다.
  • 최초 제정: 1936년
  • 현재까지 8차례 개정, 최근 버전은 2020
  • 과거 기출은 대부분 2010 기준으로 출제되었으며,
    2010→2020 변경 시 내용 변화가 거의 없음

🔎 인코텀스 2020 특징 요약

적용 시점 2020년 1월 1일
구성 11개의 정형 거래조건
형식 모두 세 글자의 약어 (ex. FCA, CIF, DDP 등)
주요 내용 인도, 위험이전, 비용부담, 의무 배분 등

5️⃣ 인코텀스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 형체가 있는 물품(tangible goods)에 대한 매매계약에만 적용
  • 무형 서비스, 전자파일, 소프트웨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예시:

  • 상품 인도 = 적용 대상
  •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 적용 ❌

🎯 인코텀스가 규정하는 주요 사항

  1. 물품 인도 장소
  2. 위험 이전 시점
  3. 비용 부담 주체
  4. 수출입 통관 의무
  5. 운송 계약 체결 주체
  6. 보험 계약 체결 의무 (일부 조건에 한함)

6️⃣ 인코텀스 약어 예시 🧾

조건약어주요 특징

 

Free Carrier FCA 지정장소 인도, 운송비용 매수인 부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해상운송 사용, 매도인이 보험까지 책임
Delivered Duty Paid DDP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세금 매도인 부담
 

⚠️ 기출 포인트:
인코텀스 약어의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시점, 운송/보험 계약 체결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 기출 팁 요약

구분내용
개정 횟수 8회 (1936~2020)
최신 버전 2020년 시행
적용 대상 유형물에 대한 국제 매매계약
주요 포인트 인도 장소,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당사자의 의무

✍️ 마무리 요약

  • 인코텀스는 무역 계약의 기본 언어이자, 거래 조건을 간결하게 표현한 정형화된 약속이다.
  •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와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ICC가 표준화하여 제정하였다.
  • 현재는 인코텀스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이며, 총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핵심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