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시행법1 📌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쉽게 정리 2025년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누구와 교섭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1️⃣ 왜 법을 바꾸는가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실제로 일을 지시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형식상 사용자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영향력과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2️⃣ 가장 큰 변화: 교섭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뉜다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이원화한 점이다.① 일반 기준 (모든 사업장 공통)업무 내용작업환경임금.. 2026.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